전북 전주 완산구 다가동3가 법률사무소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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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형사 절차가 정지되나요?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며,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법정 증인 출석 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가림막 설치나 비공개 심리 등을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피의자가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되어 소지했던 사실 자체가 포렌식으로 입증되면 소지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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