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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했다는 것이 오히려 감형 사유가 되나요?

과거에는 술을 감형 사유로 보기도 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성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합의와 처벌 불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의 최종 목표는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며, 이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부모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반복된 질문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아동 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술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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