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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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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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포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효력은 있으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작성하고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변호사와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