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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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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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접근 및 연락 금지를 경고하고 재판부에 괴롭힘 행위로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