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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무엇인가요?

사건의 목격자나 주변 인물들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목격자가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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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동 변호사사무실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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