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형사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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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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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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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