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월포동 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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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 판결을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합의금은 보통 어느 선에서 책정되나요?

사안과 발언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며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면 무리한 금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피해자 증인신문 시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진술할 수 있나요?

차폐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가해자를 법정 밖으로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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