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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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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는 처벌 수위에 결정적이므로 압수수색 전 변호사와 데이터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