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대원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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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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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승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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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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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특허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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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까지 사안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지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대담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