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내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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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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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에 따른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인정하되, 범행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명하는 내용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동의 범위와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