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이동 성범죄 피의자 진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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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능하지만,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수형인명부 및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기록이 보존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